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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 (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 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실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02) 6362-2000 으로 문의하시거나, http://www.pcrs.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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