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ㆍ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
|
|
|
|
 |
|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
 |
|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에는 폐지결정이 확정(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 개월 이내 |
 |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
 |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
|
|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
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
 |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
 |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
 |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
|
 |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
|
|
 |
|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
|
|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
|
|
|
|
|
|
 |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ㆍ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
 |
|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
|
 |
|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
 |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신청서에 풀로 붙임
●송 달 료 :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 × 2,760원 × 3) - 그대로 제출
●예 납 금 : 383,400원 -> 신문공고료 360,000원(3회분) + 관보게재료 23,400(3회분) 일간 경제신문에 면책심문기일, 면책결정, 면책확정을 게재할 공고비용입니다.
(예납금은 면책신청서 를 접수하여 면책사건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법원 취급점에서 위 금액을 납부
|
|
|
 |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