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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 신청서 제출 법원 및 신청비용 \|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 첨부서류 \| 변제계획안이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란 \| 개인회생채권이란 \| 채권자집회란 \| 변제계획인가결정이란 \|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벌칙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목록
첨 부 서 류 명	내 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자 등본 1통
○ 호적등본 1통
○ 사업자 등록등 사본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 영업소득자가 첨부하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신고증명원 등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증빙서류 부가세신고, 소득신로를 하지 않는 영업소득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영업소득자는 서시견본 07번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을 다운받아 첨부하면 됨
○부채증명서	- 개인,사채업자등으로 돈을 빌렸으나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서식 견본 ─ 서식견본 10번 "예상퇴직금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급여담당 또는 사장님 도장을 받으면 됨 ─ 공무원/ 군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한 화면을 첨부하면됨 ─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화면을 첨부하면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소득자가 첨부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소득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신고증명원 등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증빙서류 ─ 부가세신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소득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영업소득자는 서식견본 07번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을 다운받아 첨부하면 됨
○ 부채증명서	─ 개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 할 경우 서식 견본 04번"사채진술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됨 ─부채증명서에는 대출금 원금 잔약과 이자단약이 구분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화로 문의해서라도 알아내어 수기로 기재하여야 함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할 경우 서식 견본 01번 "자료송부청구서"서식을 다운 받아 내용 증명형식으로 우현발송하여 회신 받아도 됨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대출원장조회,고객정보조회표,계좌조회표,상환조회표,예대금조회표,계좌별채권계산서, 대출잔액확인서,법적절차 착수실행통지서,독총장,마이너스 통장사본,인터넷 홈페이지 전산조회화면, 등제목여하를 불문하고 부채 원금잔액과 이자잔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면 됨 ─신청인 소지하고 있는 지급 명령사본,판결문사본,경매사건의 채권계산서 및 배당표사본, 차용증사본,신용회복위의 통보서, 신용회복위의 확정된 조정안사본등도 됨
○ 신용카드 대금확인서	─카드회사로 부터 발급받아 첨부함 ─카드회사발급일자, 원금잔액,이자잔액 구분기재되어 있어야함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은경우 전화로 문의해서라도 알아내어 수기로 기재하여야 함 ─카드사용 내역서를 발급박기 곤한할 경우 서식 견본 01번 "자료송부청구서"서식을 다운 받아 배용 증명형식으로 우편발송하여 회신받아도 됨 ─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잔액조회,결제금약조회,독총장법적절차착수 실행통지서 등 제목여하를 불문하고 카드 사용대금 원금잔액, 이자잔액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됨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지급명령사본,판결문사본, 신용회복위의 통보서,신용회복위의 확정된 조정안사본등도 됨 ─카드사용내역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상을 출력한 조회하면도 가능함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8년입니다.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⑥ 채무자는 위 ①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① 내지 ⑤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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