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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년 03월 07일 |
조회수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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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부채액의 한도 및 신청권자에 대하여
1).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외국인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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