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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03월 07일 조회수 595
제    목 변제완료의 효과에 대하여
내 용 변제완료의 효과에 대하여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졀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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