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1004law.com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http://1004law.com ::: http://1004law.com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03월 07일

조회수

604

제 목	변제완료의 효과에 대하여

내 용	변제완료의 효과에 대하여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졀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름 패스워드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