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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03월 07일 조회수 635
제    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내 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에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합니다.

3). 신청인인 채권조사호가정재산신청서 제출과 함께 송달료(당사자수 × 4회 × 2,760원) 및 인지대(1,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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