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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03월 07일
조회수
660
제 목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내 용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1).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을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8년입니다.
2). 변제기간의 작성
(1).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6). 채무자는 위와는 달리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