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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변호사 작성일 2005년 04월 12일 조회수 723
제    목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내 용 1. 내용증명 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언제,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 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1.내용증명 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기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므로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 되는 것도 아니고,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물론 내용증명 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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