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ㅁ 4대 사회보험이란 ?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ㅁ 4대 사회보험 업무
구 분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국민
연금 자격관리 사업장 관리, 사업장가입자관리, 지역가입자관리,
임의· 임의계속가입자관리, 기타 자격관리
징수관리 고지관리, 수납 및 정산관리, 독촉 및 체납처분관리,
과오납금관리, 반환일시금 반납관리, 추납보험료관리,
기타징수금관리, 수납기관관리
급여관리 연금급여의 청구, 수급권 확인 및 지급결정,
연금급여 지급정지 및 제한, 소멸시효, 급여사후관리,
수급권자 관리, 민원서비스(텔레시스템)관리
사회보장협정관리 외국인 국민연금적용 배제업무, 급여청구업무
대부사업 생활안정자금대부
기금운용 기금운용계획 수립, 자금관리 및 성과분석,
기금운용 (금융, 공공, 복지부문)
건강
보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자격관리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
지역가입자 및 와국인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관리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부과
지역가입자 보혐료 산정 / 부과
보험료 징수관리 보험료 고지 /수납 /정산, 체납보험료 관련 압류 / 결손처분,
체납보험료 독촉, 과요납금 환급 및 징수
보험급여관리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급여사후관리 (기타징수금고지 / 징수),
현금급여 (요양비/장제비/본인부담금보상금/장애인보장구),
수진내역 통보
기타 의료보호관리, 의료시설(공단일산병원)운영
건강
보험
심사
평가단 심사운영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료보호포함) 및 이의신청접수·심사,
심사기준의 개발 및 관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DRG 운영, 심사결정 및 사후 관리,
평가관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기준 개발 · 관리,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급여관리 급여, 비급여 신규 등재 약재관리 및 의약품 심사기준 개발,
미결정 행위 등 수가정책 지원, 치료재료 결정 및 사후 관리,
의약분업 수행
요양기관지도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고용
보험 적용, 징수 적용사업장 관리, 보험사무조합 관리, 보험료신고접수/수납,
체납징수금관리, 기타징수금관리, 피보험자 자격관리
고용안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영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 융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실업급여사업 구직/ 상병/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 연장 등 구직급여관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자금대부,
수강장려지원금/ 근로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관리,
산전 후 휴가급여관리
산재
보험 적용, 징수 적용사업장 관리, 보험사무조합관리, 보험료신고접수/ 수납
요양업무 요양기관 지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청구 접수,
진료비·약제비 심사결정, 진료비·약제비 이의심사,
요양비·약제비 지급, 부당이득 징수
보상업무 급여 (휴업, 장애, 간병, 유족)의 결정 및 지급
장의비, 상볍보상연금지급
재활사업업무 직업재활상담, 직업훈련비용지원, 자립점포임대지원,
후유증상진료 관리
복지사업업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사업, 산재근로자복지사업
ㅁ 4대 보험의 의무가입대상
구 분 의무가입대상 업 무 내 용
국민
연금 ㅇ 개인사업장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ㅇ 법인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인 법인 및 전문직종사업장
* 전문직종사업장
의약품 및 의료용품(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병 의원,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함.
건강
보험 ㅇ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고용
보험 ㅇ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
( 단,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산재
보험 ㅇ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농업,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ㅇ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ㅇ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ㅁ 4대 보험의 보험요율
구 분 보 험 요 율 비 고
합 계 사용자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9% 50% 50% 사업주가 매월 납부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 4.21% 50% 50% 사업주가 매월 납부
고
용
보
험 실업급여 실제임금총액 0.9% 50% 50% 사업주가 연초 납부
(4회 분납 가능)
고용안정사업 실제임금총액 0.15% 100%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실제임금총액 0.1% 100% -
150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실제임금총액 0.3% 100%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실제임금총액 0.5% 100% -
1000인 이상 기업 실제임금총액 0.7% 100% -
산재보험 임금총액
0.4%~40.8% 100% - 사업주가 매년 초
70일 이내 납부
ㅁ 국민연금이란 ?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ㅁ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ㅁ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 사업장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 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 특례적용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 외국인사업장가입자 : 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사업장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지역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써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특례 당연적용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99년 4월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
- 외국인지역가입자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임의계속 가입자
-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자
-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 일반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ㅁ 연금보험료 징수
** 연금보험료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조견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기여금 :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 : 사업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퇴직금전환금이란 ?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까지 최저등급 보험료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균등 지원함.
**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및 등급 결정
- 신고대상 : 전년도 10. 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전년도 10. 2일 이후 입사자는 정기결정을 하지 않으며 취득시 결정된 등급이 다다음해 3월까지 적용)
- 신고기한 : 매년 1월중 공단에서 소득총액신고서가 발송되며 사업장에서는 해당 신고서에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2월말까지 공단에 제출
- 등급결정방법 : 전년도 소득총액신고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단, 소득산정의 기초가 된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고 해당월의 급여도 소득총액에서 제외. 그러나 휴직 또는 휴업기간 중 휴직급여 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그 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 적용기간 :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간 적용
ㅁ 법적 혜택 = 급여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 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급여의 구성
연금 급여액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① 기본연금액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 산출
② 가급연금액 :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장애·노령연금의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유지하게 된 자에 대하여도 가급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급여의 종류
급여의 구분 수 급 요 건
노령
연금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에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분할연금 사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급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장 애 연 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유 족 연 금 ㅇ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ㅇ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수급권자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반환일시금 ㅇ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로
- 60세에 달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세에 노령연금 청구 가능)
ㅇ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반환일시금 청구시 유의사항
-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본인 또는 유족)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함.
다만,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급여청구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청구할 수 있음
-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연금수급 요건을 보다 쉽게 갖출 수 있음
ㅁ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ㅁ 고용보험의 적용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사업장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서비스업
-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003년 고시금액 : 3억4천만원)
**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
-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 65세이상인 자(65세에 달하는 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 사업만 제외됨)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업·예선업·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적용대상)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 가능
ㅁ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의 종류
[ 개산보험료 ]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증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임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초에 보험사업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로 일괄하여 보고한 후 납부
사업별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 부담 주체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0.45% 0.45%
임금총액 * 보험요율
※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사업주 1/2
근로자 1/2
고용안정사업 1.5/1000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포함 (다만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 부담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기업 - 0.1 % 임금총액 * 보험요율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 포함 (다만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부담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0.3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7 %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
ㅁ 법적 혜택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매출액 및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휴직·인력재배치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3∼1/2(훈련의 경우 3/4∼2/3)과 훈련비를 보험연도 180일 범위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는 1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분기 평균임금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원하며,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이 90일 연장됨.
[ 전직지원 장려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 예정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제공 또는 수탁기관을 통하여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1/2(대규모 기업 1/3)을 전직지원 기간만료 시까지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에 100만원(대규모기업 75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12월 한도내에서 지원.
[ 고령자 채용 장려금 ]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하는 경우 초과 고령자수 1인 15만원씩 6개월간, 신규로 3개월간 실업 상태였던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15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준 고령자(45세∼60세 미만)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6월간 지원.
[ 직장 보육시설 지원금 ]
직장보육시설에 고용된 보육교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2002년은 보육교사 1인당 월 65만원 지급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고용안정사업에 가입된 사업주의 경우 연3%(대규모기업은 3.5%)의 금리로 내용에 따라 3억원까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
[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0일(산전 후 보호휴가 90일 제외)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육아휴직근로자 1인 당 월 200,000원을 지원.
또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6월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하는( 다만, 재고용 전3월, 재고용 후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제외)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6월간 지원.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향상,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정훈련비에 지원금지원율 및 훈련수료 인원을 곱한 금액을 하고, 1년 이상을 재직한 피보험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 훈련을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의 일부(1/3∼1/2)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게 사업주단체 40억원, 사업주 2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연리 1%∼6%로 대부.
**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실업급여 ]
퇴직(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2000. 3. 31 이전 실직자는 12개월 중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이직)한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2000. 3. 31 이전 실직자는 10개월)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실직 즉시 가까운 지방노동관에 신청해야 한다.
※ 구직급여(이직전 평균임금의 50%) 지급한도
가입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특별/개별/훈련 연장급여 ]
-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하는 특별연장급여
-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하는 특별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되지 못하는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써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2년 범위내에서 연장 지급하는 훈련 연장급여
[ 취직 촉진 수당 ]
-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장에 재취직한 수급자격자에게 남은 급여액의 1/2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는 1일 5천원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격자에게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취직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이주비
ㅁ 법적 처벌
** 벌칙규정
-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개산 · 확정 보험료 보고 및 허위 보고하는 경우
- 피보험 자격 사실신고를 할 때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차후 이직자의 이의신청등으로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정정 신청하는 경우 그 횟수가 년 3회 이상일 경우
ㅁ 건강보험이란 ?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ㅁ 사업장의 건강보험가입 및 취득
**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사업장
-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기타 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중 이용 및 미용업
- 제조업-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 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 교육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중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중 자동차 판매업
-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제조업/ 기타 제품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 외 기타 제품제조업
**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또는 시간제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임시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 사업장 적용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신규 가입자인 경우)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통보서(전입자인 경우)
ㅁ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산정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
**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총액을 "보수월액"이라 하는데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수월액의 일정범위마다 여러 등급을 매기고 각 등급마다 표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데 이 금액
※ 2003년도 건강보험료율 = 총 3.94% : 사업주,근로자 각각 1.97% 부담
※ 보험료 경감율은 산정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ㅁ 건강보험료 납부 및 정산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의무자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 보험료의 부담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까지
** 연말정산
- 당해 연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사업장에서 기 부과한 보험료와 당해 보수총액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
-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수 총액신고서를 제출
ㅁ 법적혜택 = 보험급여
** 현물급여
[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이송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
[ 건강검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직장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40세 이상인 세대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
** 현급급여
[ 요양비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16주 이상인 경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장제비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 (가입자, 피부양자 동일 25만원)
[본인부담액 보상금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기간과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가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장. (본인 부담액 100만원 초과금액의 50/100)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 (실구입가의 80% 해당 금액)
** 본인부담금 환급금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 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과다 납부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 급여비에서 공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 줌.
** 피부양자 대상 기준
피부양자라 함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계부모, 생부모, 계자, 생자녀, 가입자의 외조부모, 가입자의 외손자녀 중 주로 그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인정됨.
[부양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소득요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 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자
ㅁ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
ㅁ 산재보험의 적용
** 의무가입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 적용제외 사업장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ㅁ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종류
[ 개산보험료 ]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증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임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보험료율 결정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
즉,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 섬유 등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책정하여 위험요인이 많은 업종에 대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게 되며, 보험료도 높게 산정됨.
** 임금채권부담기금
현재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함.
임금채권부담금은 차후 사업장이 직원들에게 지불되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산할 경우 일정 부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해두는 기금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일괄적으로 함께 납부해야 함. [2003년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0.3/1000 (5인 미만 0.15/1000)]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일반사업장 ]
산재보험 성립 신고시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다음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공사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 보험료를 신고·납부 (단,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는 공사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할인혜택 및 연체료, 가산금 ]
- 개산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5%의 공제
-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6%의 연체료,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내에 보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의 10%의 가산금
ㅁ 법적혜택 = 급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이 부상,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리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을 통한 각종 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신속하게 받게 됨.(상용,일용, 임시직 관계없이 혜택)
단,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함(산재보상금액 초과부분)
** 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 치료를 위해 지불되는 금액
- 휴업급여 : 치료(통근 내지 입원)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불되는 금액 (평균임금의 70%)
-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연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
- 장해급여 : 치료가 종료된 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 지불되는 금액(등급별)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산재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불되는 금액
** 사업주 산재혜택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의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은 신고시 고시된 금액 중 선택하여 신고하는 금액이 됨.
ㅁ 법적 처벌
** 보험급여 징수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최초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를 하지 않고 있는 도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차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
또한 산재보험 성립신고 내지 가입신청을 한 이후 해당 기간내에 보험료(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도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차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
** 과태료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개산 · 확정 보험료 보고 및 허위 보고하는 경우
- 피보험 자격 사실신고를 할 때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차후 이직자의 이의신청등으로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정정 신청하는 경우 그 횟수가 년 3회 이상일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