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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03월 07일 조회수 706
제    목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하여
내 용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하여


1).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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