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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변호사 작성일 2008년 12월 18일 조회수 1091
제    목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신청 사례
내 용 김00 씨는 1988년부터 대전에서 수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때 연 매출 500억을 상회하는 굴지의 중소기업이었지만 지난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으로 최종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만 약 60억원이 넘는 채무를 떠 안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경매처분되거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고 빚독촉을 피해 지방을 전전하며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20여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김씨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개인파산 신청결과 김00씨는 지난 2019년 1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책받게 되었 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보증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점, 현재 는 이자를 포함하여 100억이 넘는 채무의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 으로 부터 인정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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