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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변호사 작성일 2008년 12월 15일 조회수 845
제    목 군공무원 개인회생신청 사례
내 용 윤00 중위는 2010년 아내와 결혼 후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며 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의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2016년경 아버지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비와 병원비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었던 윤 중위는 급한대로 카드와 사채를 빌려 병원비 2300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에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윤중위가 그 동안의 병원비로 쓴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의 경우 하루만 이자가 밀려도 수십통씩 전화가 오고 군부대로도 계속되는 독촉전화가 오는 바람에 인사고과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급여압류도 3군데의 채권사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대로도 찾아 오는등 계속되는 채권사의 독촉과 불법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 급여압류로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고민하던중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결과

윤중위의 경우 월 소득 약 260만원(실소득액)에서 생계비 230만원가량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 30만원 정도를 법원에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2019년 7월에 인가 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사의 불법추심 또한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법원의 금지명령결정 통해 추심을 금지를 시켰던 상태였으며, 압류된 급여는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중지 후 인가 후 급여압류를 해제하여 압류되었던 급여전액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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