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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변호사 작성일 2008년 01월 28일 조회수 999
제    목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절차
내 용 - 교통사고시의 형사절차 - 1) 사건접수 : 교통사고사가 발생하면 대인·대물사고를 막론하고 사고운전자는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0만원이하벌금내지 구류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정도라면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50②). 대개 사고현장에서 가해운전자는 피해배상을 약속하고 신속히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도 충분한 피해배상을 기다리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가해자가 배상을 해주는데 인색하고 사고발생자체를 부인까지 한다면 아주 난처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피해자는 가해운전자의 '자인서'내서 '가해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은 기본이고 차량번호와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서에 즉시 사고 신고토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 가해 운전하는 사고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많으므로 가해확인서 등의 확보를 통해 이후 가해자가 배상을 해주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을 시 경찰관서에 사고접수 내지 고소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가해운전자는 사상 이상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적용됩니다. 2) 경찰수사 : 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사고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의자로 불리우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찰관은 피의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고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기재가 끝나면 피의자는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나. 참고인 진술조서 : 피해자나 사건을 목격한 기타 참고인의 진술에 따라 경찰관은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 실황조사서 작성 : 경찰관, 사고운전자 및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당시의 신호, 사고상황,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진입방향, 사고발생경위, 스키드마크(도로상 타이어자국) 등을 파악하여 조사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만일 실황조사서가 어느 일방에게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검사의 수사지휘 : 경찰은 사고의 대략적인 개요를 파악하게 되면, 사건처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검사에게 의뢰하면, 검사는 피의자의 구속, 불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교통사고의 형사사건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뺑소니운전자라면 일단 구속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 예외사유에 해당되고 다친 정도가 3~4주이상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10일이내, 불구속된 때에는 약 1개월이내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3) 검찰수사 :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의 미흡한 점, 의문점들을 상세히 수사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10일동안 연장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1) 구공판(정식재판청구), 2) 구약식(검찰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면 구속피의자는 석방되고,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사건이 종결됨), 3) 불기소(공소권없음)의 결정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 법률사무소 희명 - (02) 532- 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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