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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변호사 작성일 2008년 01월 28일 조회수 1377
제    목 형사고소란
내 용 * 고소란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수사에 착 수하게 됩니다. 단, 고소는 일정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기타 다른 국가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해당 수사기관(경찰서)으로 전달되며 관할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수사기관(피고소인등이 조사받기 쉬운 장소 등, 관할경찰관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소가 있으면 해당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피해자 진술서)가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고소, 고발의 처리 절차

1) 고소, 고발장 접수 (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

: 고소내용 검토 및 사안이 민사사안인 경우등은 고소철회후 민사소송제기를 권유함.

2) 고소인 고소사리조사 (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

: 고소장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고소사실을 조사함, 고소인진술서조서 작성,참고인조사


3) 피고소인 소환조사 (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
: 피고소인, 피고발인 조사 ( 출석요구서 발부 : 3회 )
피고소인 출두불응시 체포영장신청, 범죄협의사실조사, 소재파악, 임의동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불구속 사건은 조사후 귀가조치
긴급체포( 경찰 "36시간' 검찰 " 48시간" )
사건기록검찰에 송치 , 고속영장신청, 소재불명시 기소중지 처리

4) 증거관계조사 ( 경차서 수사과 조사계 )

: 증거물, 현장목격조사, 수사서류작성

5) 검찰송치 ( 지방검찰청 검사 )

: 검찰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재조사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약식기소(벌금인경우)
, 구속된 자 구치장 입감 , 공판정에 기소

6) 공판정 ( 형사법원 )

: 구속된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적부심사, 약식기소에 대한 벌금판결
, 공판사건진행, 선고후 법정구속등




- 법무법인 태승 에서는 고소장 작성을 대행에 드립니다.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접수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전화로 신청하시 바랍니다.
xijuaz 2010/08/15     『 dBFDfRkmFrafYEMfXp 』
evjicukfpq 2010/03/26     『 vZVeTLxxRJ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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