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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년 08월 09일 조회수 905
제    목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내 용 1.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그러나 자동차신규등록절차는 소유자(자동차구입자)가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 등록번호판까지 부착하여 구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자동차 판매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 자동차소유자가 변경된 때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주소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민등록전 입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며 다른 시·도로 주소지를 변경한 때 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새 주소지의 등록관청에서 주소변경등 록을 신청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갱신받아야 한다.


3. 중고자동차를 팔거나 살 때
-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이내)에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의 중고차매매계약서(즉, 당사자 거래용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케 되어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이 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4.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 정기점검은 사업용자동차에 한하여 받게되며, 차종별로 차령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1년이 되는 달마다 등록을 한 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에는 새차 구입후 4년,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차종·용도·차령별로 6개월에서 2년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 간만료일의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장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5.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종합보험(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그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난으로 말소등록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활등록코자 할 때에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 및 신규검사를 위한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부활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교부해 준다.


6. 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하려면
-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등록된 자동차 폐차업소에 자동차폐차요청서와 함께 자동차를 제시하면 된다. 폐차요청에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이다.

- 만일, 저당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내용과 다른 자동차는 폐차가 금지된다. 따라서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는 먼저 당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다.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하여야 할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 그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식으로 폐차장에서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가 말소등록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다.



7.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
-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번호판을 잘 알아볼 수 없도록 하면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 만일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와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 교부 받으면 되며,

- 뺑소니 및 범죄차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판이 훼손된 차량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자동차 등록관청에 고발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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