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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11월 06일
조회수
1140
제 목
채무자재산명시제도
내 용
'채무자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
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
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
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
법 제64조 제4항).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명시기일 불출석, ②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2
항).
그런데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민사집행규칙 제30
조 제2항),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
나 그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
정을 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8조 제5항, 제6항).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제10항).
한편, 재산조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
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조회의 결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5조 제1항에 의
하면 "법원은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6조
에 의하면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甲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서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뒤에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