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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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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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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증금4억에 2008년3월 만기인 전세입자입니다.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만기전에 집을 매입하엿습니다.그리고 이주를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집을 주인이 4억3천에 부동산에 내 놓으라 했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1달여에 걸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세값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집이 빠지지 않아 할수없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3달여만에 마침 이 집에 살고파하는 제3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전화로 만기가 되면 자기가 들어와 살겠으니, 지금 3자와 계약할려면 이자조로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출이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고 얼떨결에 승락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당한 요구인 것 같슴니다. 주인은 저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제3자와 계약하게 되었고 또 다른 손해가 없는데 우리에게 근거도 없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제가 집 주인의 말을 꼭 따라야 하는지요? 비록 만기 전에 이사를 가지만 소개비 이외에는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만기가 되어 주인이 살겠다는 얘기는 한 낮 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대화에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처 방안은 무엿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로서 너무 억울한 생각입니다.잔금은 이 달 말에 받게 하고 27개월로 주인이 3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준다고 약속한 이 5맥만원을 안 주어도 되는 대항 방법은 없는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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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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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나 처음 전세계약약정시 계약기간안에 계약 해지시 위약금등의 약정사항이 따로 없었다면 5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집주인과 기존세입자간에 임대차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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