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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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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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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달에 돈을 빌려준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파산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런지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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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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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권리를 금지시키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저번 달에 돈을 빌리고 한달 정도 후 개인파산신청을 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의 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할 수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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