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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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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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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바보스럽고 한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경 예식장을 상대로 빔프로젝트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성장동영상등 영상앨범을 cd로 제작하여 상영하는 사업을 김진호라는 사업자와 동업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씨는 예식장을 영업하여 빔프로젝트 설치(빔+스크린+dvd플레이어)와 성장동영상등 영상앨범을 cd로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저희(저와 자금지원 동업자)는 빔프로젝트 설치대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당시에 김진호씨는 저희에게 빔프로젝트 세트 설치비를 대당 400만원에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장비가격과 설치비용만 받고(동업이었으므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설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빔프로젝트를 2000안시이상으로 설치하고 스크린도 전동스크린으로 설치하겠다는 예식장 영업용 제안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맡겨서 설치후 사업을 하였습니다.
수익은 성장동영상등 영상앨범제작비를 고객에게 5만~8만원으로 받으면 cd 제작비용으로 3~4만원을 김진호씨가 가져갔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가지는 것으로 하엿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었던 성과는 커녕 점점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07년 2월 김진호씨 본인은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는 저희돈으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보니 거의 대부분 1200안시의 빔프로젝트로 되어 있었고 그당시의 가격으로는 1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빔프로젝트 사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크린도 전동스크린이 아닌 수동스크린으로 설치된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동안 자세히 파악못한 것이 큰 잘못이지만 지금은 배신감밖에 들지않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대수는 총 30대이며 그중에 설치를 못한 빔프로젝트는 3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았지만 최초 얘기하고 제안서를 주었던 2000안시 프로젝트가 아니므로 그 가격차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설치하지 않은 빔프로젝트를 받았더니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고장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취를 할려고 하는데 녹취는 불법인가요??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동안 손해만 보았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자는 말로 제가 4천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지원하였다가 사업을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받아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습니다.
그래도 녹취는 하였는데 문제없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출을 받아서 준것이라 매월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3월 4일 일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는데 녹취하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부실하고 잘 모르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국 018-257-6704 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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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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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한 것이라면 손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손실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사안의 동업자가 처음부터 귀하와 다른 투자동업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기도 어려워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손해배상청구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금전을 대부하여 줄 당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등의 채권원인증서가 없다면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다만 제 3자가 아닌 당사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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