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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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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는 돈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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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친구와 동업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대표이사이고 저는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위기를 맞이하여 공동 출자를 좀 더 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때문에 투자에 대한 어떤 증서같은 건 없었고 다만, 계좌이체내역만 있습니다.
저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나왔지만, 회사도 어려운 상태고 친구와의 우정 등 여러 사정 때문에 투자금 및 퇴직금 일체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가 흘러 어렵사리 얘기를 꺼냈는데 친구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통장 상의 계좌 이체 내역 외의 다른 증서같은 건 없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혹시 그 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할 경우 제가 불리한가요?
3.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이 모든 것이 시효같은 게 있나요? 가급적 법적인 문제로 끌지 않고 우정을 생각해서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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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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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나 회사에 준 돈이 대부금이 아닌 투자명목이라면 특약사항이 없는 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금내역이 있다면 투자가 아닌 회사에대한 대부금 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퇴직금의 경우 노동부를 통해 받지 못한 퇴직급여에 대한 채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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