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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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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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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영세 업체지만, 업체 사장과 제가 노동부에 출석해 못받은 돈이 있다는건 확인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확인서는 몇일내로 나온다고 합니다
1.사장은 아버지 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 등록은 아버지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건 그의 아들입니다.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후에 법망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 사장이지만 명의가 다르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인(민사소송)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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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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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의 지급책임은 실제 고용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던 자가 집니다. 다만 명의자와 실제 고용자가 다른 경우 이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자세한 문의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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