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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형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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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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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선중 1차선을 앞차 택시, 뒤차 제차가 약50kM 속도로 진행하던중,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은채 중앙선(실선2개, 특히 이곳은 중앙선 침범
불법U턴 하던 택시를 발견 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
돌한 사고를 냈습니다.(승객하차를 위해 불법U턴 했다함) 이경우 가해자,피
해자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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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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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앙선 침범을 한 앞차에도 과실은 있으나 뒷차는 안전거리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앞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하거나 설사 불법유턴을 위하여 정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하측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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