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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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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할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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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건을 대신 받아놓고 주인에게 물건받은 사실을 계속 안알려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택배물건의 주인이 경찰서에 절도신고 하겠다고 하니 물건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여자 너무도 당당하게 제게 하는 말이 전해주려고 몇번왔는데 제가 집에 없엇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퇴근해서 집에서 있었는데 한번도 그여자에 방문을 못받았고 쪽지도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그여자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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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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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도죄는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인데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물건의 점유를 가진 적이 없기에 횡령죄의 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2.상대방에 반환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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