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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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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채무로 남편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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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같이 살다 2004년 10월부터 집을 나와 별거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다만 고등학생인 아이들 2명의 장래를 위해 이혼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전세방이 빠지면서 자녀중 1명은 2005년 11월부터 아빠가 살고 있는 서울 집(월세방)에 합류하였고 처는 자녀 1명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처는 처가 벌어 살고 있음) 이때 전가족의 주민등록을 일단 서울집으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전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한 것은 자녀들 문제를 고려한 것임)
그런데 저의 집으로 처를 수신인으로 하는 175만원을 3월 24일까지 갚으라는'유체동산강제집행예고통지서'라는 것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물론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고 해서 남편의 동산에 가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지금 사는 집의 동산은 모두 저의 카드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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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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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민사집행법 189조 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단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은 부부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도 유체동산집행에 따른다고(동법 제190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부인의 채무로 인해 부부공유인 동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귀하의 단속소유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 부부공동생활유지 중 취득한 동산은 공유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부부공유 동산에 대한 매각시, 다른 배우자 일방이 우선하여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제도는 있습니다
4.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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