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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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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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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임대차계약 당시 그 집에 살고 있던 아주머니를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알고 보니 집주인은 그 아주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고, 저와 계약한 아주머니은 실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현재 실제집주인은 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누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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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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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경우 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이런 경우의 계약당사자를 전대인(원래의 임차인),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2)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주머니와의 전대차가 실제주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실제 집주(임대인)은 귀하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국 귀하는 아주머니와 체결한 임대차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을 임차인인 아주머니 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 임차인(전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변호사 1:1 상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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