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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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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말소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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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여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몇해전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큰 잘못 없이 성실하게 지내오고 있으나 지금도 전과자로 기록이 남아있어 취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질문 ) 몇 년이 지나야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지,,, 그리고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빠쁘신 줄 알지만 염치불구 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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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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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형사사건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②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③벌금은 2년, ④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 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의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3)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자료표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 기타 자세한 법률상담은 무료방문상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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