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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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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때문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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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2년기간으로 임대보증금 3400만원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간이 되기전에 회사에서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올려줘야만 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부도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 올려주느니 차라리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회사에선 정당히 올려받아야하는 금액이라며 올리겠다며 나가려면 다른 사람을 넣고 나가라고 하고 있
습니다.
이럴경우 올려주거나 나갈경우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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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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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①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차임, 공
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
하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
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이러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측에서는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그러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해지할 경우 차후 임차인을 귀하가 구해야 할 필요는 없
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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