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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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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들어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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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럴경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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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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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의 주거용건물의 임대차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1.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하여 건물을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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