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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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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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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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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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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의 효력이 없게 되므로 그 소생 자녀 또한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1.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그대로 친생관계가 인정되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인지를 받지 못하면 그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1. 만약 아버지로부터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에 입적하며 아버지에게 부양을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1. 다라서 자녀로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여 그 자녀임을 인정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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