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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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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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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던 전세(2500만원)집이 빠지면, 전세금을 받기로 하고 전세집을 나왔는데(어떠한 것도 해 놓지 않음) 주인은 집을 팔아서 대전으로 이사해 버렸습니다(현시점). 1000만원을 받았고 잔금 1500만원에 대해서 0000년00월00일 까지 지급한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각서대로 이행하지는 않고 전화를 하면 받기는 하는데 매번 조그만 기달려 달라고 하고 ,월말에 꼭 준다고 해 놓고는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모든 자신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주변 가족 명의로 해 놓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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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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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원인 증서가 있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을 보입니다.
2.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시어 최근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강제집행 면탈 죄를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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