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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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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이사가려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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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으로 2년계약기간을 약정하여 2002년8월6일에 전세입주하였습니다.계약만료일은 2004년8월5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이사를 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까다로운 전세계약조건을 걸어 새로운 임차인을 쉽게 찾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짐을 빼면 법적인 임차권한이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살갈 집에 일부짐을 옮겨놓고 싶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등 일부 가전제품만 옮기고 큰 가구등은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부짐만을 옮기는
것도 이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임차권한이 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임대인은 현재 저희의 급한 상황을 고려치않고 까다로운 임차조건을 내새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행동(전세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사)으로 저희가 행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되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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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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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금을 못받을 염려는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 이 만료되지 않은 관계로 집이 나갈때 까지는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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