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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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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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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임현범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답답한 심정을 말끔히 해소하고자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저의 고향집은 경남 남해군 북변2동 37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지요, 2005년(몇월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소방도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소방도로는 마침 고향집에 접경하여 났었기에 소음이나 교통불편에 대한 피해는 감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공사로 인해 건물(집)의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공사로 인해 집의 수명이 단축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당시 점심 나절에 찬을 드시던 어머니와 친척 두분은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건물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진동에 놀라 숟가락을 놓으시고 당장 공사현장(건물바로 옆 오수관 공사)에 나가셔서 따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벽면 마다의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는 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8월 중순 쯤에 군관계자, 시공업자, 어미니, 안전진단 공사 관계자(부산소재) 입회하에 벽면 마다의 균열을 확인한 후, 안전진단 관계자는 '정밀 진단을 위해서는 부산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조사를 해야 정확히 결과가 나온다'며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안전진단 관계자가 올까하고 2달이 넘도록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니 시공을 맡았던 토건 사장이 정밀진단 액수(500만원)에 놀라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했답니다. 물론 토건 사장으로 부터는 그에 관련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경우를 처음 겪었고 시간이 한정없이 흘러가니 토건사장과 합의를 해서 매듭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중순경, 어머니는 토건사장과 정밀진단 시공비 값에서 합의를 보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겠다던 날짜에 입금도 되지 않고 현재까지 토건사장은 조만간 조만간 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쯤 제가 다시 남해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집이 어떻게 무리가 갔는지 혹 수명은 단축되지 않았는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정밀진단 조사 요구와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군으로 부터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대략은 군은 민원인과 업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듣고 있노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민원인 하고 말장난 하는 것인가하고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과 불쾌함은 남해군 그것도 공무원이 민원인에 오만하고 분쟁에 대한 태도가 시종일관 소극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보았습니다. 그 관계자는 '애초 시공사와 계약할 때 그런 부분(분쟁)에 대한 것 까지 고려해서 했기에 군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 하지만 도의상 분쟁이 해결되도록 중재만 할 뿐이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남해군이 군민을 위해 발주한 공사로 인해 아이러니 하게도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무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후 공사로 인해 입는 피해와 상처를 받는 쪽은 언제나 저 같이 모르고 힘없는 사람의 몫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어머니와 토건 사장이 구두로 한 합의와 그 내용은 무효이다. 그리고 토건 사장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 해결에 티끌만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남해군이 직접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전진단 정밀 조사를 주관해야 할 것이며 늑장을 부리며 차일 피일 시간이 흐르게 해서는 않된다. 이 문제가 개월 수로 보자면 반년이나 흘렀다. 남해군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피해와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 피해라 하는 것은 군에서 이 분쟁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이며 강제성을 두지 않아 아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고통속에서 계셨기에 당연한 요구라 생각한다.
소송을 준비 해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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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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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대방 측과 합의 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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