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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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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집행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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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저에게 200만원과 그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끝난지금 최씨의 남편이 150만원을 줄테니 저랑 합의를 보자고합니다(최씨측의 재산은 이미 다른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판결까지 정말 고생했는데 답답합니다
최씨측에서는 150을 받기 싫으면 몇년간 돈 못받을꺼라고 엄포를 부립니다
제가 합의를 본다고 찾아가서 150을 일단 받고 이돈을 판결금액에서
차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오래동안 놔두고 싶지만 돈이 급해서 그럽니다
제가 사기죄에 걸리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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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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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증여를 했다면 이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합니다.
2.현실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만히 협의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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