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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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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난 사건을 검사가 항고를 하지않았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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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나 검사가 항고를 하지않았으면 다시는 이사건을 가지고
재수사를 할수없는것인지요.
초등수사시 피해자는 망자가되어버린 상황에서 가해자의 말만을 사고경위서
에 작성되어진것이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원인제공하였다하여 과실을 상당부분 인정받게되있어 알아본결과 지구대에서 가해자의 진술만을가지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게된것을 알게되었고 원인제공이 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면 재심을 할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판결문으로 판단을 하지않고 지구대의 사고
경위서를 상당부분인정한다면 잘못된 공무원의 수사기록이 인정될수있도록
담당경찰을 증인으로 요청할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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