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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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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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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한 20여년 전쯤 구두계약으로 매매하여 땅(전)을 구입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계속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점유사실은 그 땅의 일부에 묘지를 썼으며, 인근땅의 사람이 경계를 침범하는거 같아 몇년전에 경계측량을 해두어 현재 측량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장상소유자(땅을 판사람)가 이땅을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땅을 다른사람에게 다시 팔았고 이 매수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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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甲이 乙에게 구두계약으로 삼(소유권이전등기 X )---> 乙이 이땅을 다시 丙에게 팜-------->병이 다시 丁에게 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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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분명 조치법으로 이전했을시 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분명 들어오겠고 그렇게 되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겠고 절차가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혹시 이중계약으로 인한 배임죄나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게 성립하는지? 아니면 조치법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아무튼 이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부동산에 법적소송은 없었으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부동산을 판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비록 구두계약으로 매매를 했지만 이사람으로 부터 샀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조치법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음)
끝으로 긴 얘기 들어주셔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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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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