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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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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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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지난 12월 일산에 100여평의 피시방 공사를 하였습니다.그 매장의 점주는 능력이 없는 관계로 저의에게 공사를 지분제로 진행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건물에 보증금은 6천이 살아있다 하였습니다.매장의 위치가 좋와 수익률리 잘 나올것 같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행중 알게된 사실인데 그 건물의 세가 4천만원이 밀려 있으며 전기세는 천여만원이 밀려 있다 합니다.매장에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저의에게 지분제 참여를 권했던 점주를 어떡해 해야 하나요?.
공사 계약서는 현재 없습니다..총 공사비는 8천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업체별 거래명세표와 견적서 공사 진행과정 사진등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은 오픈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쪽은 매장오픈이 지연된다며 저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 합니다.
너무나도 간사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쳉기려 처음부터 작정을 한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저는 이제는 지분참여는 의미가 없으며 공사비 일체를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네놓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미칠지경입니다.도와주세요.
저의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또 저의가 공사한 시설물에 가압류조치를 할수 있는건지..하루라도 빨리 저의 원금을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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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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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대금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고소가 가능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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