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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락


	이럴땐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넘길다고 생각지 마시고 제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친구녀석 애기인데 너무답답하고 저또한 법률적 지식이없는관계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제친구가 H란회사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을당시에 애기입니다 제친구는 지역가맹점을 관리 .지도하는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불철주야로 근무하였을때 가맹점신규계약 .해지 및 지역분배.크레임을 담당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Y라는 업체사장을 부터 가맹점계약을 하고싶다고 하여 연락이 왔고 그로인해 직접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가맹점특성상 근거리에 타가맹점으로 인하여 계약하기는 곤란하다고 통보하였고 차후에 연락주겠다고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후로 얼마안있어 Y라는 업체가 회사에서 만든제품(회사자체 제작한 고가의제품)을 구매하여 일하겠다고 하여 윗분에게 애기하였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Y라는 사장하고 계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Y라는 업체사장은 직접운영한다고하여 (회사특성상 이권사업이 많은관계로 인해 타가맹점과의 불협화음도 많고 그로 인해 문제가 많음) 그 말만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계약시 본인이 직접운영해야 한다고 분명히 주지시키고 계약을 쳬결하였습니다 그후로 Y업체는 고가의제품을 이용하여 부가적인 이윤을 창출하였으나 타가맹점과의 공평성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주 찾아뵙고 애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타가맹점과 Y가맹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여 주변 가맹점사장님과 자주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한끝에 서로양보하여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문제 그이후부터입니다 2달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알지도못하는 K라는사람에게 전화를 받아서 물건을 반납할테니 환불해주던지 아니면 가맹점지역을 확충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 너무황당하여 무슨일이냐구 물어본결과 Y업체사장이 가맹점계약을 하기위해서는 고가의물건을 사야하는데 K가 그물건을 사고 일하고 그에따르는 부가적인 이윤을 챙길 속셈으로 이중계약을 하였던겁니다 그리하여 Y업체 사장을만나서 본의아니게 이중계약을 하였다고 들었고 그로인해 가맹점해약을 해야한다고 하니깐 Y사장이 직접해결한다고 하였으나 K라는 사람이 자주 회사본사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로인해서 회사이미지에 막대한 지장과 더불어 타가맹점사장들과도 마찰로인해 제친구가 직접K라는 사람과 단독직입적으로 만나서 단호하게 Y사장님과 해결하라고 하였답니다. 그후에 한달정도 지난후에 다시Y업체 사장이 전화가 와서 할애기가 있으니 방문해달라고 하여 출장중에 잠시 Y라는 업체사장을 만났고 그자리에 뜬금없이 T라는 업체사장이 같이있었습니다 그때 그일때문에 만나기 싫었으나 가맹점관리를 해야하는 일때문에 만나서 의견을 듣던중 저녁시간이 다되었으니 저녁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여 Y사장과 T사장님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때 갑자기 T라는 사장님이 가맹점개설을 하고 싶다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였고 제친구는 가뜩이나 그지역에서 문제도 있고 이권사업이다보니 근거리에 넘많은 가맹점이 개설되어있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Y업체 사장님과 T라는 업체사장님이 간절히 부탁하여 일단 알았다고 하고 차후에 그자리에 추가로 개설시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그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매번전화해서 부탁한다고 전화가 오고 아무런 조건없이 가맹점개설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여 생각만하고 있을때 마침 회사에서 가맹점 신설과 기존가맹점실태분석하여 해지할곳은 해지하고 신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합니다 그리하여 기존가맹점을 정리하고 그자리에 T업체를 선정하겠다고 T사장님께 전화드렸더니 감사다고 하셧고 한번 내려와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당시 친구는 집안사정과 출장이 많은관계로 인해서 가맹점사장님과의 원만한 유지를 하기위해서 카드를많이썼고 매달 카드돌려막기를 하였고 월급을 타면 곧장 카드값 갚고 생활하였을당시 바쁜와중에 한카드결재날짜를 못맞춰 카드 4개가 동시에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갑자기 500만원정도가 급히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서 T라는 업체사장님께 신규가맹점계약을 하였고 그가맹점계약급액을 카드값으로 대처하였다고 합니다 그당시 T업체사장님께는 신규가맹점개설조건이었으나 만약 본사에서 가맹점개설이 어렵고 할때에는 돌려주기로 하는조건으로 가맹점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가맹점계약시 3개품목에 대해서 가맹점계약을 하여 각기 다른금액을 받아서 회사에 입금시키지 못하고 같고 있다가 하나씩 가맹점승인후 등록시킬생각으로 미리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가지품목중 한가지를 승인하여 회사에 입금시키고 일하던중 갑자기 뜻하지않게 사고를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집안사정상 말하기 곤란하였고 그로인해 T업체사장님에게 받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매출로 회사로 입금시킬려고 하였답니다 그때 당시 T업체사장님에게 사고로 인하여 잠시 승인여부를 보류한상태였으며 합의금으로 미리 쓴건 모르셨다고합니다 엎친데 덮친곁으로 카드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현금서비스 며 카드금액을 축소하여 친구가 생각한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진행되던중 친구는 T업체사장님의 나머지 가맹계약을 해줄려고 했고 회사에 입금시킬 금액을 마련하기위해서 노력하던중에 갑자기 T업체사장님이 지금당장 나머지가맹점계약을 해주지않으면 본사로 올라가서 따지겠다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제친구는 넘걱정도 되고 해서 T업체사장님만나서 애기하던중에 어떻게해서는 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그분은 제친구하고 애기할입장이아니고 본사사장님과 애기해서 결론짓게다고 하셧다고합니다 제친구는 만약에 회사에서 알게되면 퇴직할까봐 불안하여 T업체사장님과 만나기를 시도하였으나 거절을 계속하다가 그럼 그지역에 전부를 주던지 아니면 피해보상으로 50억을 주던지 해라하시면 압박하였고 제친구는 넘걱정되어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친구말로는 아마도 그로인해서 지역상권을 완전히 독식할려고 했던것같고 만약안돼면 본사사장님을 만나서 피해보상을 받을려고 했던것 같아요.... 피해보상금액도 사실없다고 합니다........... 그로인해서 회사에서 퇴직사유가 되어 퇴직하였고 회사에서는 T업체사장님의 말을 받아드려지지않자 고소를 하였다봅니다............. 제친구는 그때당시 29살이였고 갑자기 사원에서 지점장으로 발탁되어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해서 회사내에서도 회사설립이후에 고속승진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고소 고발 받은적이 없는 제친구는 불안한 나머지 지금 현재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간혹 전화와서 신세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당시 카드대금도 연체되어 지금신용불량자로 등록돼있고 집에서도 걱정이 많으신것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T업체에서 받은 금액은 총 9백만원중 백만원은 가맹점은 등록비용으로 입금시킨상태이고 세가지품목중에 한종목은 T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아본봐로는 그때 일이 터진후에 가맹점해약을 했다고하는데 이런경우 무슨 죄가 되는건가요................ 제친구는 현재 경찰에 출소하지못하여 지방에서 전전하나봅니다............. 제가알기로는 기소중지자로 된것같은데 만약에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것같은데............ 제친구가 벌써 5년이 다되어가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젊은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기소중지자로 등록되어 숨어지내는것같아 마음이 편치않네요......... 변호사님 넘길게 써서 읽기에 불편하신줄 알지만 제친구의 도움이라도 주고자 듣는내용데로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사고난게 뺑소니로 신고들어가서 기소유예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1.고소인측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여 고소를 하였는 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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