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천유훈 |
|
|
 |
신축 점포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키장 입구에서 스키대여점을 4년째 운영하고있는 34세의 남자입니다
법률 지식이 전혀 없어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스키 대여점은 스키장 개장일과 폐장일에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말경 여느해 처럼 10개월간 닫아두었던 본인의 스키 대여점을
스키장 개장에 맞춰 영업준비를 하고있는데 주변 땅주인이 본인의 스키대여점에 찾아와 스키대여점을 크게 하나 더 운영해볼 생각 없냐고 하며 계약금 300만원만 걸면 자기땅에 40평 규모의 조립식 가건물로 점포를 시즌 최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이전에 완공하여 주겠다고 하여 보증금4000만원에 연 임대료 1500만원의 조건에 2005년 12월 5일 계약금 300만원을 지불하고 2006년 1월31일 중도금2200만원에2006년 2월 28일 잔금1500만원과 임대료15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0일 기초공사가 끝난 현장에 대여점 영업에 필요한 스키,스노우보드 300대와 장비,집기,인테리어비품등 약1억 오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입고하고 12월 23일 점포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크리스마스 영업은 고사하고 연말 연휴 영업도 못한채 1월 14일 완공되었습니다 시즌영업의 특성상 시즌 초 단골손님 확보를 못한 상황이어서 1월15일 개점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직원 인건비와 전기사용료등 경비도 나오지않아 2월15일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계약서상 6조 2항 “임대인은 스키샵 건물을 최대한 12월( )일까지 신축 완공하여 임차인이 스키샵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땅주인의 완공 기일 약속만 믿고 1억5천만원의 자금을 은행대출 제3금융등을 동원하여 투자했는데 스키장 최성수기 기간을 다놓쳐 현재는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스키,보드등을
처분하여 빛을 갚으려하여도 이봄에 겨울 장비를 사려는 사람을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땅주인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완공 약속을 모른척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증명 까지 보내와 중도금과 잔금을 주지않으면 스키샵을 강제로
명도하겠다고 통고해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저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일년 내내 영업하는 업종이면 3주가량 늦은거 큰 피해는 없겠지만 겨울시즌 2개월 영업을 해 일반 다른 업종 1년 매출을 2달만에 올리는 스키샵을 그것도 최성수기 3주를 영업하지못한 저로선 투자한 자금 때문에 너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땅주인은 저를 300만원 내고 무단으로 입주했다고 스키장 폐장일 까지 건물을 안비우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 소송을 준비 해야할까요?
제가 희망하는 피해보상은 주변스키샵들의 평균적이고 객관적인 스키샵 오픈 투자금의
10개월(다음 스키시즌이 올때까지의 시간) 대출 금리와 스키샵에 들어간 회수불가능한 인테리어비용 을 받고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법률상 땅주인의 의도대로 제가 스키샵을 비우게 된다면 샵내부의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된다면 제가 사무실 찾아갈때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라 승소시 비용 지불을 할수는 없는지요
|
|
 |
변호사 |
|
 |
1.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로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소송의뢰 방법은 방문상담예약란을 통해 예약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