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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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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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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이 어려움에 겪고 계셔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제가 아는 분의 남편분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법을 위반하여 중국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A라는 분이 자신이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2천만원을 주면 빨리 해결하여 귀국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1월 하순경에 1천5백만원과 5백만원을 두번에 걸쳐서 수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처리와 남편에게 송금해 준다면서 65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남편분은 중국에서 5년형의 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에 있습니다.
A라는 분은 돈을 돌려 준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사항
1) A를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요?(이런 경우도 변호사법 위반이 가능한지요?)
2) 2천만원에 대해서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받아 낼 수 있을런지요?
3) 소액사건심판이 2천만원 이하 액수만 된다고 하던데 65만원까지 합하면 일반 민사재판으로 해야 하는지요?
가장 빠르게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천만원에 대해서만 소액사건 심판으로 재판을 한다면 청구서 이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빌린 돈을 되돌려 받는 거라면 "대여금 청구"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던데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니 사건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A를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건지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염치 없지만 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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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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