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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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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만행과 대리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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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본인의요구사항
1.본사의 일방적인 상품공급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작년 1,2월 매출 기준)
2.상품공급의 정상화 요청
ㅡ사건의 배경
1.본사는 0년 0월0일 본인과 신발가게 대리점계약 체결(3천만원지급 로열티지급)
2.본사의 요청에 따라 무리하지만 같은상권에 2개의 점포개설
이때 본사는 상품공급의 일부를 외상으로 밀어주기로함
3.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구조조정 필요성느낌
(본사의 무리한 요구로 10억정도의 손해가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않고 재출발하기로 결심)
4.본사와 협의하에 점포축소시킴(그들은 협의한적 없다고주장)
5.본사는 상품공급중단 /상품공급을 미끼로한 억지스런 요구주장
ㅡ본사의 상품공급 중단배경
1.외상대금의 독촉
2.무리한 외상 대금지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처함
(상품공급 중단과 점포축소) ㅡ차츰 정상화되어감
3.본사의 점포 재확대 요구(외상대금의 90%완불시점)
이때 불가항력에 의한 점포확대 불가능의 경우 대리점권리 포기각서 요구
4.각서 안쓰면 계속적인 상품공급중단 압력
5.차선책으로 같은 상권내에 동일상표 대리점창설을 인정할것을 요구
ㅡ본사의주장은
본인의 점포축소시에 합의한적 없다
이로써 계약파기이고
(합의한증거가 서류상으론 없지만 당시에 본사직원이 인테리어작업지시를 내린 녹음내용이있슴)
대리점이 매출이 부진했을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수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 그런조항은 있으나 "매출이 부진하다"의 기준은 없슴)
이때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는것을 원치않는다면
제3자가 같은상권에 점포를 개설할수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요구
협의할수 없다고 하자 상품공급을 중단
질문: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지
또 다시 정상적인 상품공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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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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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사안은 자세한 실체관계의 파악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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