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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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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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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결격말소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내용으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자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사건처분결과가 벌금형미만을 받았을경우 단속지경찰서로 그 근거를 제출한다면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말이 무슨말인지 잘몰라서 그러는데에
제가 소년부재판으로 1.3호받았거든요 보호관찰2년이요
저위에 말이 벌금형미만은 말소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제가받은판결이 벌금형미만인가요?
인터넷에는 무슨무혐의처리만 말소신청이가능하다고하는데도있고그래서
아무튼 해석좀해주십시면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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