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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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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및 세금 관련 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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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댁에 셋방사는 어느 할머니가 계신데...5개월전에 집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5개월동안 집세 및 수도세 전기세 모든 세금을 내지않고 완전 배짱
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할머니는 친자식인지 아님
양아들인지 정확히는 모르나...일정한 수입이있는 아들이 어딘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한다는
말이 그할머니께서는 국가에서 영세민으로 한달에 40만원정도 보조금이 나오
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자기가 알아보고 얘기
해주겠다고 그동안 밀린 집세, 세금을 줄것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어제 다시
찾아가니 할머니 아들마저도 배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지금
화병이 나셔서 앓아 누워계시는데...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건 집세를 받을 방법이 있는것인가? 와 만약 그 할머니 아들이
법적으로 친자식이라면 그할머니 밀린집세를 대신내어줘야하는지...아님
그럴 의무는 없는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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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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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자의 가족,또는 친인척이 채무를 대신변제 할 의무는 없습니다.
2.현재 밀린 집세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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