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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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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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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 줄 생각을 않습니다. 차용증도 받았지만, 약속날짜가 지나가도 소식이 없고, 차용금에 대한 부동산담보나 기타 보증을 요구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이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지금 모든 재산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시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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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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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하여 강제집행면탈죄등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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