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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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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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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상담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이 개인회사에 입사하고 얼마간 근무하다
신랑 명의로 다시 새로운 상호명으로
신랑이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랑도 허락이 된 상황)
그전 회사 대표가 신용불량자라 대표자리에 앉을수 없다하여
신랑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사장은 그사람이고
신랑은 서류상만 대표이사로 된거죠
관계업체들이나 회사 직원들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회사 운영상 자금이 쪼달리다보니
신랑명의로 되어있는 우리집을 담보로
그 사장이 연결해준 대출회사에
근저당 설정으로
부동산 대출(3,000)
은행 대출 (3,000)
못낸 회사 부가가치세(1,800)
전부 만기일을 지나
저희 집으로 집 압류 통보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또 신랑 개인 카드내역을 보니
회사에 필요한 공구 사느라 전부 할부로 되어 있는데(1,600)
연체되어 카드며 전부 정지되어 있고
현재 저희 신랑도 신용불량자로 되어버렸습니다
서류상 명의가 신랑으로 되어있다보니
모든 채무에 관한 책임이 신랑이 떠맡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쁜 실질적인 사장은
신랑을 이용만 해먹고
지금은 무책임하게 손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기죄로 넣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신랑이 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각서라든지 이런건 현재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꼭! 꼭! 꼭!
사기죄가 성립되어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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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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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2.실제 사장이 귀하의 남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설령 있다하여도 입증이 어렵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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