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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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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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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이 어려워 형집으로 들어 가려고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시가 8천만원 이 조금 넘는 집인데 복덕방에서 연락이와서 집살 사람 소개시켜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당시 계약금을 500만원 받기로 했는데 이사람이 은행에서 돈 을 못찾았다고 하여 그럼 현금보관증 한장 써주고 돈 은 그다음날 주기로 약속하고 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다음날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집을 사기로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조로 퉁치는게 보통인데 저 같이 돈 한푼 못받은 사람도 받아 낼수 있나요? 제 가 손해 볼게 별루 없어서 소송해도 지는 것 아닌지 괜히 시간이랑 돈 낭비 하는 거 아니지 확신이 서질않아 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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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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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의 경우는 계약금을 정당하게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2.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었던 관계로 그 지급을 단지 그 다음날 주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계약금이 현실적인 돈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일단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3.님은 500만원 계약금지급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매수인은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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