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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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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며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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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이템및 계정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모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했던 계정은 실명인증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세개의 아이디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을 판매 할 당시에는
실명인증된 아이디가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정을 판매하였고
모 게임의 계정을 판매했던 게임을 다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 케릭터를
키워보고 싶어 몇개월이 지난 뒤 아이디만 새로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계정을 구입한 사람이 저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아이디를 두개 더 추가하여 제가 아이디를 만들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가 아이디를 만들수 없어 부득이하게 그 구입했던 사람이
등록한 아이디를 해당게임사에 삭제요청하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판매했던 해당 게임의 공식사이트를 통해 계정을 다시 찾았다면
저에게는 어떠한 죄가 성립되고 저의 허락없이 실명인증된 계정에서
추가로 아이디를 두개 더 만들 경우 계정을 구입했던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수는 없는건가요?
물론 해당 게임사는 제가 계정거래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알게될 시에 게임사 약관 상 불법으로 간주되어 판매했던 계정까지
불이익(계정블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으며
단지 판매했던 계정을 되찾아 구입자가 추가로 만든 두개의 아이디를
해당 게임사측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아이디삭제를 요청하려 합니다.
계정구입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수 없어 연락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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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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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려주신 글로만은 정확한 사안판단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참고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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