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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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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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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4년 1월 다니던(정식직원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사장에게 사장명의의 중고 자동차를 양도받기로하고 제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였습니다. 매매조건은 2년간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는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못했고(총 100만원정도 지급하였습니다), 사장은 사정이 풀릴때 되면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량을 제가 운행하였고저는 그것이 고마워서 사장의 개인적인 일 및 회사일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2005년 8월경 당시 사장은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아는 사항이라 증인 및 참고인으로 법적인 일까지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고맙다며 차량을 저에게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식직원은 아니었고, 운전이며, 집청소며, 회사일까지 봐주었으며 일주일에 집에는 1,2번정도 갈 정도였고, 나머지는 사장집 및 사무실에서 잠을 자야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사장과 저는 불편한일이 생겼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은 다시 차값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등록은 제명의로 되어있고, 차도 제가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과 스페어키는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믿음으로 관계를 가져왔고, 차량에 매매에 관하여는
저도 사장도 어떠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법적인 서류라고 한다면 자동차등록이 제명의로 되어있다는 것 뿐입니다.
사장이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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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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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등록상 명의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1. 기타 금전관계는 채권, 채무관계일 뿐이므로 채무금이 있다면, 채무금의 변제만 이루어지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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