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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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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빨른 답변 요망!!!)경찰서의 조사 내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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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 이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 친구가 즉심 관계로 법원엘 갔었는데,조서도 꾸미지 않고 바로 즉심에 넘겼다더군요.제 친구 말로는 일방적으로 술 집 종업원의 조서만 꾸미고,자기는 조서를 꾸미지 않았으며,지문 날인도 십지문 채취하는 것만 했다고 하더군요.그 후 바로 즉심 재판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와 지문 날인하도록 했다더군요.즉,술 집 종업원의 조사만 꾸미고,자기의 조서는 꾸미지도 않았다는거죠.자기의 조서를 꾸몄다면 조서에다가 자기의 지문을 채취해 한 장 한 장의 가운데를 접은데다가 찍었어야 했는데,그러질 않았다는 말이죠.오늘 판사가 가지고 있던 서류에는 종업원의 조서와 제 친구 십지문 채취한 서류와 술 집 사업자등록증 등이 첨부되어 있었죠.제 친구가 재판을 받다보니 자기의 조서를 꾸미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다더군요.무작정 즉심에 회부를 할려는 그 경찰관들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던데...그리고 모 지구대로 갈 때 미란다의 원칙을 말해 주지도 않았다더군요.무작정 데리고 가서 종업원의 조서만 꾸미고,제 친구의 조서를 꾸미지 않은 채 십지문과 즉심 재판 신청서에 지문 날인만 하고 귀가 조치 시켰다더군요.너무나도 억울하다더군요.이럴 때 제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그 경찰관의 직무 행동은 올바른건가요?법적으로 옳은건가요?틀렸다면 어찌 대처해야 할 지...
이럴 경우 이런 즉심은 정당한 것인가요?부당하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빨리 좀 알려 주세요!!!그리고 제 친구가 즉심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판사가 10만원이라는 벌금을 납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이럴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위의 경우의 부당함을 알려서 경찰서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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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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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1.즉결심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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