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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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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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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우중고차 라노스 를 1월 16일날 차를 사고 18일날 문제 발생(차량 덜덜덜 거
리는 소음과 심한 자체 흔들림)으로 견인을 19일에 하고 19일날 퇴근후 차를 찾아
오고 그날 저녁 다시 문제 발생 23일 차를 보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차
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후 몇번 잠깐의 자체 떨림이 있었으나, 아주 잠시 잠깐 흔
들림이 있는것이라 며칠 좀 더 타보자는 생각에 며칠 출퇴근으로 아침 저녁 각각
20~30분정도 거리의 회사만 왔다갔다하고 저녁때 어머니 볼일로 가까운 한 10~15분
거리를 몇번 왔다갔다 했을뿐인데 1/29 구정에 차가 신호 대기 정차중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1/31 대우정비사업소 들어가니 엔진미미등등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자동차 시동꺼짐
의 원인은 여러가지기에 차를 다 정비해봐야한다고 햇습니다. 그날 전 당장 환불을
요청했지만 정비사업소에서 3시간 정도의 상반된 의견으로 서로 충돌하다가 저의 동
생과 저의 친구 그리고 매매상과 같이 동참한 한 사람의 중계로 3일의 시간을 달라
하여 그럼 2/4일까지 차를 수리해봐라 그 후에 그럼 서로 협의를 하자하여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요기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매매인이 차를 찾아갈때 접수상태를 취소로 해놓고
가서 증빙은 남지 않았지만 정비사가 그날 기억을 하고 있어 직접 써준 문제점과
명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후 2/4일 당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먼저 전화를 하니 매매인왈 아직 차를
다 못고쳤다..등등의 핑계로 차가 아직 수리가 않되었으니 더 기달려야한다
그래서 난 구두상이지만 니가 약속을 했기에 기다린거지 난 더이상 못기다린다
매매인왈 중고차에 대한 개념도 모른다하여 서로간의 감정 격하로 우선 전화를
끊고 매매상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2/8일 결국엔 기다리다 못해 다시 매매인에게
전화를 하니 오늘 수리가 다 될것 같다 21시 이후에 전화주겠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전화를 또 기다렸으나 21시 30분이 되도록 연락 없어 결국에 또 전화를 했더니
아직 차를 고치고 있다 . 그래서 화를 냈더니 악다구니만 지르면 다 냐고
니 맘대로 하라고...참....그래서 고소장 접수하고 우선 차를 고친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라 해서 기다리다 또 2/14일날 전화했더니 차 이제 수리 다되어서
3일동안 시험운행해보겠다하네요..(꼭 제가 차를 판사람같죠??!!)그래서 연락 기다
렸죠...우선 법적으로도 차를 수리해준다고 그렇게 나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결국엔 오늘(2/17) 차를 가지고 오겠다고 제가 전화해서 답변을 들었
고 차 수리내역서를 가져오라하면서 나눈 대화에 그 매매인왈 수리비 일부는
부담해라...참..이 매매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보상이라도 정말 솔직한 심정은 그 차 다시 주고 환불 받고
싶은데 법을 잘 모르니...
이거 어떻게 않됩니까?
소비자 보호원에선 민사 소액 청구 소송을 하라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차에 대해 간략히 쓰자면
차 : 97년식 라노스 (흰색)
15만 이상 주행 (거리가 정확히 기억이 않나지만 15만도 초과했음)
차량대금: 290만원 이전 등록비 27만원
총 현금 계약당일 지급금액 삼백 일십 칠만원정
등록비도 넘 많이 받았다고 등록세랑 취득세가 과세표준금액의 7%라 하는데
97년식이면 당시 출고가격이 7,700,000정도니깐 요기서 년도 97년이니깐
0.10를 곱하면 770,000이 과세표준이 되는것 같은데
이것도 부당취득한건 아닌지..저한테 수수료가 잇다 그런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비용이 270,000든다 한거지요....
(우선 차량성능검사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공문서 위조라 보기엔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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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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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수한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를 청구 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2.매도인이 수리비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적정한 선에서 서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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