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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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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요망!!!)경찰관의 몸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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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 일로 상담할려고 해요!어제 제 친구가 좋지 못한 일로 경찰관으로 갔었습니다.그 곳에서 그 친구는 몸 수색을 당했습니다.신원 조회를 하려고 몸을 뒤져서 신분증을 찾을려고 그러니 몸 수색을 해도 되느냐?라고 묻자 그 친구는 처음에는 거절했었죠.그러나 자꾸 몸 수색 좀 하자고 하면서 옷을 뒤지려고 하더군요.그 대 그 친구는 수치를 느끼면서 화가 나더라군요.과연 이게 정당한건지?정당하다면 그 법적인 근거와 그렇지 않다면 그 법적인 근거를 알려주세요!!!그리고 앞으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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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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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규정도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친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위반여부는 전후사정을 정확이 따져 보아야 할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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